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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혈세낭비, 직접 고용하라" 생활폐기물 수집업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부산본부)
  • 승인 2019.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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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민주노총부산본부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월 18일 오후 1시 부산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난 해 부산 청소용역 업체 두 곳에서 청소 노동자의 숫자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8년 동안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소용역 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구청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가 된 두 업체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청소 노동자로 등재해 매월 급여와 4대 보험까지 지급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빼돌린 것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청소용역 업체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드러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면서 "줄줄 새는 혈세를 막는 방법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장은 "부산 16개 구군에 35개의 용역업체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김 지부장은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도둑 맞고 있는 일"이라며 "부산시는 하루 빨리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이삼용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 생폐지회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산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과세계 (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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