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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재검토하라”22일 청와대 앞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특고노동자도 적용 확대”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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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부가 22일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 중 도급승인 대상(시행령 51조)에서 ‘축소’ 여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는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발전 김용균 사망이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해서 도급을 엄격히 하도록 조항을 둬야 하는데, 오늘 시행령 안에는 도급 금지는커녕 승인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못했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주로 다루는 위험한 화학물질들도 승인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22개 위험 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해 명시함으로써 에어컨등 전자제품 설치수리나 고소작업, 도색이나 청소 수리작업 등이 대부분 빠져 있어 무늬만 ‘원청 책임 강화’라는 지적이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8년 만에 통과된 산안법이 김용균 없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그래도 하위법령 시행규칙 때 보완하면 되겠거니 했지만 재벌 대기업 원청 사용자들의 로비와 수구보수 자한당의 저항으로 좌초되고,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안에는 ‘건설기계 원청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입법예고안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기계장비는 27개 기종이 있고 건설현장에서는 전체가 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항타기, 항발기만 단독적으로 일할 수 없고 포클레인, 지게차, 로더 등이 함께 작업이 돼 몇 개 기종만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면서 “협착사고와 전조사고는 크레인 등 모든 장비, 특히 중량물을 인양하는 장비에서 모두 일어나는 사고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관리감독하고 누구는 관리감독 하지 않는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입법안에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등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가 반영돼 있지 않은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국민 생명이 250만이나 되는 특고노동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누구는 대상이고 누구는 안 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맞냐”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 조차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안성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들 야간집회 하면서 분신 기도가 일어나는 등 자신의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졸속 해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입법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작업 중지 명령을 사업주가 해제 신청하면 노조가 아닌 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4일 이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2월 당진제철에서 컨베이어 작업하던 노동자가 죽었고 두 달에 걸친 작업중지가 됐고 지난주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노동자들 서명을 받아갔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면서 “주먹구구식 작업해제 신청을 하면 불과 4일 만에 산업재해 대책 마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제 심의위는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 만의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라면서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 27개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삼성백혈병 사망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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