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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멀어지는 4월국회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선언...탄근제 4월에도 처리 불발?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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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한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4당은 이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시도한다.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일부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되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큰 어려움 없이 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자유한국당은 4당의 합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 쿠데타’라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당의 합의 직후 23일 오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의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4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관련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주말엔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열며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가 다양한 쟁점으로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인해 여야의 갈등상황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에 대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의 정쟁이 달아오르면서 4월 국회는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게 됐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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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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