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바지 사장, 하청 사장의 뒤에 숨지 말고 원청이 당당히 직접 나와 교섭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간접고용 4대 공동요구안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대체인력 투입금지,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5월 2일 내 구체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GM, 현대기아자동차판매,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문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문제로 지적돼 온 ‘자회사’ 설립 운영과 관련해 ‘모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갖추고 업무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 각종 평가에 원·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의함으로써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 부문 등을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는 SK, LG 등 유료방송·통신·기술서비스 업종의 경우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직접고용, 정부 인허가 심사시 일자리 항목 배점 대폭 확대,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공공부문 콜센터 업종은 감정노동을 인정하고 젠더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스태프는 12시간 초과 연속노동 금지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처우에서 차별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어 노조를 만들고 인정받기 위해서 바지사장이나마 앉히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극한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현실과 조건이 다르고 수많은 제약이 있지만 2019년 정식으로 공동요구안을 만든 만큼 정부와 재벌 원청 사용자들은 당당히 교섭에 나올 것”을 주문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에 진짜가 아닌 가짜 사장이 나온다면 실제 법 행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하고, 수익을 직접 향유하는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다해 교섭에 나와야 한다”면서 “원청이 노동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지배하기에 바지 사장이 나와서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고, 간접고용이 계속 확대되는 경제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내하청, 하청, 파견, 촉탁, 위탁 등 그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이라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성실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으며 준비할 것이고, 만일 이를 가벼이 여겨 교섭을 해태할 경우 벌어지는 법적인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파업에 복무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