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2018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하청노동자이다.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4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공동 캠페인단은 살인기업 2위로 노동자 9명이 사망한 세일전자를 뽑았다. 포스코, 대림산업, ㈜한화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회사마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위와 3위 기업 대부분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도 공동 6위로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캠페인단은 “한국사회에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라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매년 반복하는 산재 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10명 산재 사망

공동 캠페인단은 살인기업 1위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이유에 관해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 중대 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10명이 사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2018년도 이전 3년 동안에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일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는 취임 일성으로 “산업 현장 최상의 가치는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동부지청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포스코건설은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주)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한국서부발전은 8년 동안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살인 공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달아 간호사와 의사들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사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살인기업 선정식을 시작하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한 해 공식 집계로 노동자 2,400명이 일하다 죽었다. 30대 재벌 대기업은 2018년 한 해 사내유보금 75조 원을 늘려 883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 재벌이 이윤을 산처럼 쌓는 동안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 숫자는 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살인기업 특별상 한국서부발전·보건복지부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특별상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피해 당사자 발언에 나섰다. “아들이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 가보니 너무도 열악했다. 아들은 참혹하게 죽어 있었다. 공기업이 이러한데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얼마나 더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다 죽고 있느냐”라며 분노했다.

김미숙 씨는 “한국은 노동자가 죽어도 원청은 벌금 400만 원만 내면 넘어간다.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안전문제로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기업 처벌만 목적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재해 예방 비용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들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살인기업 처벌법 입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여영국 의원은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 산재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노조가 없으면 어떤 산재 예방 제도도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려면 노조 할 권리부터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만든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다. 공동 캠페인단은 2018년에 삼성중공업을, 2017년에 현대중공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