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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협의 불법적 강제집행, 박원순은 방관할 것인가!허울뿐인 현대화 사업,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하자
  • 노동과세계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 승인 2019.04.27 15:09
  • 댓글 1
ⓒ 노동과세계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지난 25일 수협이 구 시장에 대한 5번째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나섰다. 국회에서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가 시장 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같은 날이었다. 그럼에도 수협 측과 경찰 9개 중대 350여 명은 함께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시장에 남아 있는 점포에 대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구 시장 상인과 연대 단위는 새벽부터 구 시장에 나와 강제집행에 대비했다. 고령의 상인들은 장화와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끼며 ‘인간 띠’를 만들어 격렬하게 대응했다. 법원 집행관 300여 명과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등은 오전 10시부터 구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상인들은 진입로마다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집행관과 격려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수산시장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 수십 년 동안 장사했다”며 울부짖었다. 수협의 강제집행은 활어 보관장의 마지막 남은 점포 한곳을 정리하면서 다섯 번째 명도는 마무리됐다.

수협은 국회 공청회와 같은 날짜에 구 시장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수협 신임회장은 취임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러기는커녕 바로 강제집행을 했다. 심지어 이날 수협은 명도 집행관이 아닌 직접 용역직원을 고용해 집행에 나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명도집행은 집행관만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집행관은 마스크를 쓰고 집행하면서 여성 상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폭행했다. 공권력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도 말이다.

수협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정치권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지닌다.

국회와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 부채는 1조원에 달한다. 노량진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그러기에 수협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했던 국회가 수협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협은 2005년 구시장 노후화와 위생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 2015년 신시장 건물을 완공했다. 수협은 사업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특히 합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어겼다. 작은 점포 면적과 높아진 임대료로 장사하기에 턱 없이 어려워진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노량진 수상시장이 엉망으로 진행된 것이지 잘 알 수 있다.

구시장 상인의 주장은 자기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목을 넘어 우리사회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이윤창출에 경종을 울린다. 작년 11월 단수·단전 조치에 맞서 상인들은 발전기와 물탱크를 설치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많은 연대단위와 진보적인 정당이 연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야 할 시점이다.

ⓒ 노동과세계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 노동과세계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노동과세계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takeb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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