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에서 충원 계획 없이 지시하고 있는 2인 1조 작업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노동강도만 2배로 높인다”면서 “현장 필요 인력을 조사하여 즉각 충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 28일에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안전지침)이 제정됐지만 ‘허울뿐인 지침’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대표(인천대 교수)는 “이번에 종합대책 마련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전문성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었다”면서 “철도의 경우 예전 2인 승무에 비해 현재 1인 승무 때가 사고가 2배로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찾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경우 이번 종합대책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항 이용자가 연평균 7.7%가 증가했고,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1터미널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용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공항공사 정규직 인력은 4조 2교대로 운영하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여전히 3조 2교대와 주6일제를 함으로써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탁상머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일 가스비정규직지부 조직국장은 “소방안전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52시간 되면서 3명이 일하던 것을 2명이 하게 됐는데, 소방정비는 여전히 100% 가동시키고 있어서 국민들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책상에서 머리만 굴려 나온 대책”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은 “병원에 300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있는데 1명이 3개층을 담당하고 있고, 많을 때는 12개 층까지 청소할 때도 있다”면서 “병원의 환자와 보호자 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청소 인력은 그대로라 청결해야 할 병원이 안전을 유지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청도 하청도 나몰라라 하는 안전책임 속에서 생명과 안전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안전관리에 하청노동자 참여보장 법제도를 개선할 것, 안전지침 예산강화에서 배제된 하청노동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