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 메인탑
재벌사내유보금 950조 “노동자 착취, 국민수탈”7일 민중공동행동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중단등 촉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07 16:07
  • 댓글 0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중공동행동은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19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950조 1천 4백억 원에 이른다”면서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할 것,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재벌기업부터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30대 재벌의 270개 계열사(상장·비상장 포함)를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전년 대비 48조5,482억 원 증가한 665조 5688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이었다. 10대 재벌은 55조4,543억 증가한 81조47497억 원(전년 대비 7.3% 중가)이었고, 30대 재벌은 66조6,180억 증가한 949조 5231억 원(전년 대비 7.5% 증가)이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은 “2019년 사내유보금을 작년과 비교할 때, 5대 재벌이나 10대 재벌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제외된 재벌은 없었고 5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위 변경도 없었다”면서 “5대 재벌과 10대 재벌, 30대 재벌 모두 작년에 비해 사내유보금의 총액이 증가하였고, 증가율 역시 7.3∼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위원장은 “한국경제 성장률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보인 것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총수일족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결국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축적과 총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 비중의 증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노동자 착취와 국민수탈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총수일가 경영권 확보에 사용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4대 재벌의 총수 소유지분이 평균 0.8%, 총수 친족이 1.2%에 지나지 않는다. 곧, 총수일가 소유지분을 다 합친다고 해도 2%에 불과해 재벌지분의 대부분은 재벌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장 위원장은 “계열사 지분에 ‘투자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벌은 이 ’투자‘라는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데, 투자는 계열사 지분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재벌지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 부분 지주사 체제로 개편한 SK그룹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총수지분은 0.03%, 친족까지 다 합쳐도 0.32%에 불과한 반면 계열사 지분이 무려 59.35%에 달한다.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총수지분은 0.52%, 친족지분을 다 합해도 0.63%에 그친다. 하지만 계열사 지분이 69%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들은 자수성가 한 곳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950조라는 돈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쥐하고 중소기업을 약탈했으며 세금을 빼돌려 나온 것”이라면서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었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재벌 자본들에 대해 완강히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과 신동빈을 석방하면서 범죄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하청업체 노조파괴 주범인 정몽구 역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재벌권력인 재벌 총수일가가 끝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