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 메인탑
기간제교사 공대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스승의날 1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노조설립, 허가제 아니다” 신고 반려 즉각 철회 촉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15 15:41
  • 댓글 0
박혜성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공대위는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2조는 교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인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해보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ILO 협약 비준은 기본인권을 위한 장치’라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서 “이 전화 얘기는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ILO 총회 가기 전에 노조설립 반려를 철회하고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자 ILO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노조설립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고, 유리한 방식으로 노조를 세우고 대표를 뽑아 자주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면서 “ILO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간접고용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매일 저녁에 해고되고 다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됐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0개월 근무하고 몇개월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아니냐”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건설노조가 12년 째 대표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ILO협약을 빨리 비준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차별을 받고 있는 기간제교사도 스승으로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평등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되고 있는 마당에 기간제교사 문제는 문 정부 정책의 바로미터로써 15년이라는 차별 속에 노조 설립은 정당하고 반려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해 차별의 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자마자 정부는 기간제교사는 단 한 명도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기간제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천명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간제 교사 노조설립 재반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혜성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 장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혜성 위원장이 ILO 선입법 후비준 피켓을 부수는 상징의식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간제 교사 노조설립 재반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15년이나 지속된 차별과 불안의 기간제 교사의 이야기. <우리도 교사입니다> 박혜성 위원장 씀. 출판사 이데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