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과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장의 권한 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라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10명 중 5명이, 학부모 10명 중 4명이, 교사 10명 중 4명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비민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발표한 교육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 14일 전교조가 발표한 '교육권 확립을 위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 조사 분석표     © 문서 갈무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 30주년인 2019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각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진행됐고, 전국 초중고 교사(636명), 학생(751명), 학부모(366명)가 설문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3.9%(교사), ±3.6%(학생), ±5.1%(학부모)다.

대화와 소통이 있는 학교

처음 질문인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학생(47.2%), 학부모(44%), 교사(48.7%) 모두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도 학생(25%), 학부모(31.7%), 교사(36.1%)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평등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학생(22%),학부모(16.4%),교사(9.9%)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교사의 56.2%와 학부모의 34.1%가 ‘학교장의 권한 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를 꼽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지닌 한계와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학생의 29.6%는 ‘민주시민 교육 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아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25.9%), 학부모(33.8%), 교사(15%)는 ‘학부모들의 성적 향상 중심의 교육열’도 큰 걸림돌로 선택했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성적 중심 경쟁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교사의 교육권 보장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교육내용 결정권 △수업운영권 △학생평가권 △학급운영권△학생생활교육권 보장 정도를 물었다. 교육 주체 모두가 과반이 넘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수업운영권과 학급운영권 관련 답변에서 교사들의 85%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권 보장 정도가 오히려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를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학교혁신 운동 과정을 거치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재구성에 참여하는 등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학생 생활 교육권은 긍정 답변 비율이 68.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내다봤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학생회 구성 운영권(57.1%),학교운영 의견제시와 참여의 권리(52.2%)와 사생활의 자유(52.2%),교육내용 결정 참여와 선택의 권리(44.7%) 순으로 긍정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내용 결정 참여와 선택의 권리’는 긍정 답변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전교조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수업내용보다는 개인별로 관심과 재능 및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정도를 묻는 물음에서는 학교운영참여권/자치권(52.6%)를 제외하고 학교교육내용 선택의 자유(42.5%)와 교육 요구권(45.6%)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을 미치지 못했다. 학부모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조사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민주적인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민주적이다’라는 물음에는 교사 63.9%, 학부모 59.3%, 학생 52.6%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 뒤집어 보면, 학생 10명 중 5명이, 학부모 10명 중 4명이, 교사 10명 중 4명 가량이 ‘학교가 비민주적이다’라고 답변을 한 것. 전교조는 이를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비민주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학생 인권과 교육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학교 운영과 자치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절반 정도만 긍정으로 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만 긍정으로 답한 것으로 학교 자치의 권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전교조는 “상대적으로 학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육 주체들과 나누어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주체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우선 필요한 교육권을 묻는 질문에 교사는 교육내용 결정권(31.4%),수업운영권(24.8%),학생 생활 교육권(22.1%)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은 교육내용 결정 참여와 선택권(42.8%) ,사생활의 자유(34.7%),학교운영 의견제시와 참여의 권리(12.8%)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72.5%가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4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승의 날이 단지 ‘교사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주체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확립·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세우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온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