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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중단! 노동부는 관리단속 강화!"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
  • 노동과세계 (부산본부)
  • 승인 2019.05.17 14:21
  • 댓글 1

2017년 5월 9일 치른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공식 파기했다. 뿐만 아니라 준 최저임금을 다시 빼앗아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담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벌에게 부담이 된다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필요선이 아닌 그저 '적정선'으로 줘도 된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월 15일 오후 4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행 후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 사례들을 공개하고 노동청의 단속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 꼼수 고발대회>는 기존의 집회 형식을 벗어나 퀴즈를 통해 꼼수 사례들을 고발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대회 마무리로는 경고장을 부산지방노동청 정문에 붙이며 노동청의 역할을 재차 촉구했다.

▲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한아름 이주민과함께 정책실장, 오정숙 공공연대노조 남구지회 부산국제금융센터 여성부장, 서은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조직국장, 정몽길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인창노인요양원 분회장,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고발대회의 사회를 맡은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목숨과 같다"라며 "아직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최저임금에 장난질을 치는 재벌은 청산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 뒤 "꼼수 고발대회는 재벌들과 여기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청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손쉬운 희생양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실장은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숙식비는 예전부터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며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받으며 매월 수 십만 원의 숙식비를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실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노동자"라고 말한 뒤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달라"고 외쳤다.

서은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조직국장은 "이 넓은 부산에 수도검침원은 딱 110명이며 이들은 하루에 200 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110명을 고용한 용역업체는 무려 15곳이다. 부산시가 110명을 직접고용하면 되는데 왜 15곳에 외주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작년부터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려 현재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15개 업체 중 4곳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마무리 발언을 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여러분께 고발할테니 여러분들이 노동법원의 배심원이 되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달라"며 "노동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최저임금 꼼수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취지로 한 고발장을 읽어 내려 갔다. 참석자들은 모두가 "유죄"를 외쳤다.

▲ 참가자들이 노동청 담벼락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노동과세계 (부산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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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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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019-05-17 17:12:35

    우리나라 공무원들~대기업임원들은 용역업체 없으면 못산다~그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자동차기름값, 정비비,골프장사용료, 사우나비,맛사지이발비용, 호텔식사,해외여행, 가족들외식비와 용돈등~) 은 모두 용역회사에서 상납받은 돈으로 처리하고 있기때문~ 증거안남게 골프장외곽등 CCTV없는 장소에서 현찰로 받기때문에 누가고발해도 끝까지 우기면 승산이 있는 것. 용역주면 용역노비직원1인당 월30만원전후로 떼먹기때문에 100명 용역주면 월3000만원을 용역바지사장과 농가먹는 것. 정치인들 대다수 용역직원인건비 핥아먹고 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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