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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연대회의 “교육부, 교육청은 성실하게 교섭하라”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사측 ‘교섭기간 중 집회·시위 금지’ 요구, 노조측 분노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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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여성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회피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유은혜 교육감과 전국 17명 시도교육감은 책임 떠넘기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3년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 노조들이 벌이고 있는 집단교섭이 올해는 실무교섭 5차례, 간사협의 2차례를 벌였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집단교섭을 하자고 해서 해온 교섭이 올해 3번째인데, 지난 4월 1일 시작했지만 절차합의 문제로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참담’하다”면서 “어느 것도 교육청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지난 3일 3차 실무교섭 때는 사측이 ‘임금교섭 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노조 측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 수석부위원장은 “어제는 사측이 교섭 장소가 없다고 해서 노조사무실에서 하자고 했더니 웬 스터디룸에서 하자고 하는데, 교섭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교섭 기간에는 집회나 시위도 하지 말라니, 노동삼권을 가르쳐도 모자랄 교육기관이 법적인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여성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17개 시도교육감”이라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약속, 아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조에 대한 교섭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비연대회의는 2019년 요구안으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건을 내놓고 있다. 근속수당의 경우 정규직들이 1년 당 10만원이 가산되는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2,500원에 머물러 있다.

한편 학비연대회의는 27일 청와대 및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 약속이행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6~7월초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여성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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