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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하라"21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한 문재인정부 규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9.05.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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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재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5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고 산재, 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발전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재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5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고 산재, 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발전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 정부와 재 정당들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의 해결을 모두 약속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공분이 조금 수그러들자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도 없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국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 지금도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지만 정부는 약속마저 파기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과 고 이한빛 PD 유가족 등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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