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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공무직지부,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 강력 촉구
  •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9.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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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리 뒤로 서울시청이 보인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한편 공무직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했다.

공무직은 서울시에서 수십 년 간 직접고용돼 상시지속 업무(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직에 대한 업무와 신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분상의 불안과 처우에 대한 차별 등으로 홀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담당은 개인적 사정의 핑계와 일방적인 회의 불참으로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요청도 묵살하고 무조건 반대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더욱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5월 9일 배포한 정책진단 자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무직 결원이나 신규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채용,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중도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개선하고 직장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 속에 수십 년을 숨죽이며 일해 왔다” 며 “지금껏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규직 인원을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로 대체하여 사용한 서울시의 잘못된 책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직의 경로 차이로 차별 운운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없애라”고 발언했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지금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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