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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범국본 “연 4조원 세금, 삼성 재벌 퍼주기 중단하라”2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국민건강 정보도 재벌에 제공 우려 “바이오산업 일체 철회” 촉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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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삼성바이오산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 4조원 이상의 세금 지원과 관련해 ‘삼성 재벌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 빅데이터를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제공하고, 연 4조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바이오헬스 전략이 문재인 정부가 당초 하지 않겠다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길 의료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등을 포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개악 및 특례 적용 등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의 핵심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전략이 결국 영리병원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바이오헬스 전략에는 병원에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리병원을 만드는 전형적 방법”이라면서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제주 원희룡 지사보다 더 대담한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얼마전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규제샌드박스 1호가 바로 수소차 사업이었고 안전점검을 쉽게 해주고 절차를 간소화 해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식약처의 상식 이하의 인허가 방식으로 불거진 인보사 사태는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검증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자 국제적 망신이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앞에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도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에 있다”면서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에는 손을 놓고,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혁신전략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고, 시장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개악과 기술지주 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방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에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청와대 앞에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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