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 메인탑
김용균 특조위 활동 ‘개입·방해’로 조사 중단27일 ‘특조위 입장표명’ 기자회견···설문조사서 밀봉 사전 개봉, 답변 수정 등 조작 드러나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5.27 18:16
  • 댓글 0
이윤근 특조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를 벌여 온 특조위의 활동 과정에서 ‘개입·방해’ 행위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23일 위원회 조사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조위) 김지형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진행경과 및 조사 방해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태의 진상이 최대한 조속히 파악되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특조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가 조사 방해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권영국 특조위 간사(변호사)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공히 조사 방해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설문지의 경우 주요 문항 번호 옆에 유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체크가 된 것을 확인했는데, 회사가 모범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펜 색깔이 다른 부분도 제기됐다. 권 간사는 “모범답안은 청색으로 미리 표시 체크돼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반적인 작성자의 응답 표시는 흑색이었다”면서 “어떤 문항은 답안을 일제히 화이트로 지우고 다른 답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작성자 본인이 지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답안이 똑같은 경우도 지적됐다. 권 간사는 “설문지가 일련번호로 매겨지는데, 그 번호가 일치하는 것은 확률상 희박한 경우로 확인했다”면서 “작성자가 그룹을 지어서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의아해 했다.

설문지 봉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제기됐다. 권 간사는 “협력업체가 설문지를 밀봉해서 원청 관리자에게 배달된 후 그대로 코딩업체에 보내는 것으로 공문도 보냈고, 발전사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수거방식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코딩업체 점검 결과 부서 업체가 섞인 채로 봉투가 없는 채로 설문지가 대형박스에 담겨 왔고, 봉투가 뜯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면담조사에서도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권 간사는 “지난 4월 16일 현장조사에서 한 질문과 답변이 보고서로 작성된 것을 현장에서 수거했는데, 조사위원들이 방문 예정돼 있던 발전소에 미리 광범위하게 배포된 사례였다”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비하라는 사인 효과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 돼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대대적인 물청소가 진행돼 작업환경이 왜곡돼 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간사는 “현장조사를 가보면 현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현장 방문 시간이 알려지면 회사가 대체로 가동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할 거면 왜 조사하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특조위에 쏟아졌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의 어미니, 김미숙님이 기자회견장에 자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특조위는 입장문을 통해 발전사의 조사 개입 및 방해 의혹에 대한 정보 차원의 진상 파악 및 공개,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상응조치와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 발전사의 제보자 색출 및 불이익 시도 금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와 위원회 참석 대책회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렇게 은폐되는 것을 보고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면서 “은폐하지 않고 현장 그대로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대로 현장조사 되고 진상조사가 돼 원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발전사들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지형 위원장은 “특조위도 처음에는 당혹감에 힘들었고, 변화란 게 이렇게 힘든 건지 격앙도 됐었고 높은 수위의 얘기도 나왔지만 관계사들과 갈등 양상으로 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뜻이 잘 전달돼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조사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번 주 관계부처와의 대책회의를 갖고 잠정중단 된 위원회 활동 재개를 모색 중에 있다. 현장조사가 5월까지 완료되면 6월 중에 분석을 완료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7월에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