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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동계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해야”29일 대전본부, 국민연금 대전지사 앞 기자회견··· “재벌 편이 아닌 공공성 가치가 최우선”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 승인 2019.05.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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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연금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전본부)

현대중공업 분할을 앞두고 노사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노동계가 국민연금이 분할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연금 대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복지와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의 노동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 공적 자산”이라며 “현대중공업 재벌이 주주총회를 열고 멀쩡한 회사를 쪼개고, 알맹이는 모두 챙겨 서울로 올라가려한다. 현대중공업은 이윤과 이익을 위해 조선소를 하청생산기지로 만들려 한다. 지난 반세기 노동자의 피로 쌓아올린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리려 한다. 회사의 구성원과 가족, 지역주민, 하청업체 모두의 생존을 외면하고 총수일가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그리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지 말라.”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당연하게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면 재벌 세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분할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묻는다. 공적연기금은 사주 일가의 편에 설 것인가, 노동자와 함께 공공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재벌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지금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할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바로 국민연금을 낸 당사자들입니다.”라며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데 쓰여서는 되겠습니까”라며 국민연금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 낼 것을 예고하는 분할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국민연금이 재벌세습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국정농단 시기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떤지도 잘 보았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을 결정한다면 우리 금속노조는 모두의 연대로,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사학연금등 연기금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쓰이면 안된다며, 연기금이 이번 현대중고업 물적분할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언론은 29일 오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총무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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