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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C학점'민주노총 토론회, 1년만에 정책적 후퇴..."지지층 이탈하게 될 것"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5.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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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은 C학점에 불과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9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집권 초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점은 ‘C학점’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사실상 ‘이명박근혜’ 시절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을 16.7% 인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선거당시 약속한 노동정책의 이행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1년만에 정책적 후퇴를 시작했다. 집권 2년째인 2018년,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한데 이어 2019년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하향조정하고 결국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종합적 계획이나 전략은 미흡했어도 정부가 적어도 첫해는 일자리 등 노동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으나 “총선 이후 전반적으로 현상의 유지관리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정부의 이런 선택은 정부에 대한 지지 확대보단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발생한 소득 상승은 7조 2천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면서 재정지출확대와 초기업 단체교섭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등이 병행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를 노동운동 진영이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투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업체의 부담을 원청 대기업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면밀한 검토없이 지지를 표명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불황기의 경제상황에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기조까지 연동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방향은 별다른 재검토 없이 의지적으로 예년과 같은 1만원 실현을 반복해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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