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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스쿨미투에 전교조 서울지부 With You‘빙산의 일각’ 드러난 고질적인 성폭력 문화

초등학교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가 동료 학생과 제자를 성희롱한 충격적인 사건이 서울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용기있는 스쿨미투로 세상에 드러났다.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일인 지난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 및 남학생 단체 SNS 성희롱 사건’으로 명명하고,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 공동위원회’의 지난 5월 16일 성명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교대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내놨다. ⓒ 교육희망 김상정

서울교대는 5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 내용은 유기정학과 상담·교육이수 처분이다. 그러나 징계받은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서울교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징계처분효력이 정지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들은 5월 24일부터 학교 수업에 출석하고, 징계 내용에 포함된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고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는 서울교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 당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교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의 일부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학교 측의 유기정학, 상담, 교육 등의 징계와 후속조치들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에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현직교사의 신상을 확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징계를 촉구했다. 가해 행위를 한 현직교사가 근무하는 학급의 재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즉시 파악하고 ‘직위해제를 통해 수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현직교사는 SNS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지칭하며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으라”는 충격적인 글을 올린 바 있다.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청이 지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임용 대기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서울교대 재학생, 졸업생, 현직교사들이 연루된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 및 남학생 단체 SNS 성희롱 사건’은 100명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외모 품평과 성적 대상화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될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남자대면식 문화는 비단 올해만의 문화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서울교대와 학교현장이 연계된 고질적인 성폭력 문화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성불평등 문화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찰과 쇄신’만이 추락한 교사 양성기관과 학교 배움터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처리하고 해결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성평등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는 “서울교대 ‘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 및 남학생 단체 SNS 성희롱 사건’ 피해생존자들에게 크게 With You로 응답하며,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5월 16일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 공동위원회 성명은 △서울교대 징계위원회의 가해학생 재징계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학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전문성을 갖춘 인권센터 설립을 서울교대에 요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 가해자의 임용 제한 △ 혐의가 인정된 현진교사 수업배제 및 처분 △ 교대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24일 입장을 내고 일부 가해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론 낸 행정소송에 대해 큰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했다. ⓒ 교육희망 김상정

한편, 서울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중단되었으나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앞서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징계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희망 김상정  chame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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