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주말 도심을 가득 채웠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대학로에서 2천 여명의 조합원들에 모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국내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에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 중에 투쟁을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ILO에 가입 후 28년 동안 기본인권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인권을 한국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 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문화공연으로 100인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만큼 지금 즉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한 뒤 해산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가자들이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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