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개최

민주노총이 시청광장에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모든 도시의 중앙엔 광장이 있다. 광장의 본질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논의의 장이기 때문이다. ‘만민공동회’는 한국사회가 광장에서 신분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민중의 의견과 의지를 모아 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2019년 6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다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벌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을들의연대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열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펼쳐낼 것을 선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재벌개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만민공동회 기조발언을 통해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기업간 격차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발생,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경제권력이 재벌체제에 있고 이는 민주적, 정치적 절차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7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재벌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이재용 재구속’, ‘정경유착’, ‘재벌갑질’을 가장 시급한 재벌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교수는 “촛불시민이 요구한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정경유착의 해소라는 대중적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도 “이재용의 재구속이 정경유착 해소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가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가자들은 재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사내유보금 등 재벌 재산의 환수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만민공동회에서는 20여 개 단체가 참석한 재벌개혁 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박람회에는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신영프레시젼분회,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롯데마트지부 등 재벌기업으로 말미암은 투쟁을 전개 중인 노동조합들도 대거 참석했다. 

만민공동회 주변 재벌개혁 박람회 부스들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토론 후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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