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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천 국립생태원, 지역위원장 단식농성 24일째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승인 2019.06.14 20:38
  • 댓글 2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 지회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5일(6.14 현재)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진정호 지회장은 오늘(6.14 현재)로 2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 지회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5일(6.14 현재)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진정호 지회장은 오늘(6.14 현재)로 2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역노조 이귀진 위원장은 어제(6.13)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 없이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천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자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 전황 후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시간은 증가하는 등 임금과 처우가 오히려 후퇴되어 해결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가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 했다더니 오히려 임금삭감, 처우는 후퇴…….

서천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8년 경영실적보고서에 정부지침,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입각한 고용의 질 개선 노력과 성과로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실현 및 일, 가정 양립, 일 할 맛 나는 근로조건 조성”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비정규직 전환 체계를 확립했고, 전환심의기구 구성 등 원만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상시, 지속업무 대상으로 전환하되,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해 전환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또한 “전환 협의 결과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전환 이행을 했다”라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 공공일자리 상생 고용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100% 전환했다”라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 전환되고 나서 임금은 평균 약 7~8%(월 25만 원) 정도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고 노동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금과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과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관리비, 이윤 등은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할 의지 없는 생태원과 환경부….

정규직 전환 후 삭감된 임금과 후퇴된 근무환경에 대해 서천 국립생태원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환경부 그리고 기획 재정부도 임금이 삭감된 것과 삭감된 임금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방안도 알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일체 대화를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2018 경영성과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명백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 지회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5일(6.14 현재)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진정호 지회장은 오늘(6.14 현재)로 2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충남본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서천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은 억울하다. 2018년 5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서에 의하면 전환과정에서 기관의 인건비가 부족 하면 기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차기 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편성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근거로 생태원도 2억 원가량을 전용 한 바 있는데 기존 정규직 임직원의 후생비용으로 책정되어 전용된 사업비일 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임금인상 분은 일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처사는 비정규직이던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기존의 정규직 임직원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걱정하며 삭감된 임금과 처우개선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분석이라고 한다.

여전히 나쁜 관료화 된 적폐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청와대가 해결해야 한다.

서천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부 정책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준수하여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처우개선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감독 해야 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전환대상자이거나 전환을 했거나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행태와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생태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의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의 안정도 그저 공염불에 불가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청와대는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 지회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5일(6.14 현재)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진정호 지회장은 오늘(6.14 현재)로 2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 지회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55일(6.14 현재)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진정호 지회장은 오늘(6.14 현재)로 2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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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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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6-18 23:41:0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민노청 2019-06-18 18:36:04

      민노당신들 아주 치졸한인간쓰레기들.
      민노총이 나라경제 다말아먹는 집단이기주의넘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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