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실현, 노정교섭 구조 구축’ 등을 핵심요구로 하는 7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중 30만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이 중 20만 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번 7.3 공동파업은 성사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 격인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조삼모사’,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과세계>가 이번 공동파업의 한 주체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주식 미화원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2012년 9월 12일 오후 4시, 석관동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본관 앞에서 30명의 청소노동자들이 비를 맞고서 노조 결성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의 당시 시급은 4,580원, 동종 학교에서도 최하 수준이었다. 용역 관리자들의 폭언과 무시는 하늘을 찔렀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당당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했다.

7년여가 흐른 뒤, 한예종분회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19일 오후 2시, 석관동 캠퍼스를 찾았다. 본교 뒤편의 기숙사인 천장관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문체부는 호봉제 실시하라’는 교섭연대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조용한 건물이 나왔다. 천장관 안으로 들어가자 미화 일을 하고 있는 박주식(67) 조합원을 만날 수 있었다.

서울 시립대에서 12년간 미화 일을 하다 정년 65세에 퇴직한 후, 작년 2월 26일 입사한 박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직책도 맡고 있다. “당시 운이 좋게도 미화 직종 자리가 하나 생겨서 들어오게 됐다”고 그는 말을 뗐다. 그는 지금 직접고용 노동자다. 작년 1월 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그는 “처음에는 중앙 국가예산이 서울시보다 커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접고용이 후퇴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시급이 9천 원 선이지만 한예종은 8,350원 최저임금이다.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 노동조건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말만 직접고용”이라는 것이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 정도가 혜택이라고 했다. 시립대와의 급여 차이도 “월 20~30만원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인터뷰 도중 박 조합원에게 문자가 한 통 왔다. 문체부와의 집단교섭 소식이었다. ‘구두합의로 정년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조합원들 복지포인트를 100만원으로 올린다. 상여금 120% 요구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공무원수준과 동일하다.’는 내용이었다. 교섭결과 문자는 학교 조합원까지 전달된다고 했다.

한예종은 복지포인트가 ‘40’(40만원)이다. 1포인트는 1만원으로 친다. 연간 사용하는 한도가 40만원이라는 얘기다. 아직 복지포인트를 받아보지 못한 박 조합원은 “서울시립대는 복지포인트가 ‘180’(180만원)으로, 적용받지 못하던 촉탁직(61~65세)들도 지방노동청 제소에서 이겨 400여명이 5년 동안 혜택을 보게 했다”면서 “한예종은 실비보험 공제하면 25만원밖에 쓸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의 경우 같은 문체부 산하에서도 차별이 있다. “연차휴가를 15개 줘야 하는데 11개만 주고 있다”고 그는 의아해했다. 용역업체 다닐 때도 연차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직접고용 되면서 첫 해에 11개밖에 주지 않았다”면서 “직접고용이 용역보다 후퇴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3시 반에 퇴근한다. 출근하면 천장관(기숙사) 내부부터 쓰레기통을 비운다. 3개 층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야 한다. 오전 내내 다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계단까지 닦으면 오전 일이 끝난다. 현재 남자 1명, 여자 2명이서 식당, 계단, 로비 바닥, 헬스장, 외곽까지 기숙사 관내·외 청소를 맡고 있다.

일이 가장 힘들 때는 월요일이다. 310명의 학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는 주말 동안 방청소, 택배,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주말에 근무가 없어서 생긴 문제다. “시립대의 경우 특근수당이 있어 휴일에 일을 해서 해결하는데, 여기서는 주5일제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화 일이란 경비나 시설처럼 고장이 나서 봐주는 것과 다르고, 어차피 당일 물량을 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출가한 딸만 둘에 손주가 넷인 박 조합원은 아내도 미화 일을 하고 있다. “요즘 최저임금 뉴스 들어보면 대통령 공약 1만원을 시행하기도 전에 동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다”면서 “시급 1만원이 되면 그나마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손녀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일부는 떼서 노후보장도 준비해야 하는데, 삶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박 조합원은 2012년에 서울 시립대에서 노조를 만들고 초대사무장으로 일했고 2대 분회장을 맡았다. 조합원 5명으로 시작해 50명까지 늘렸다. 그는 40대 때 산동네인 삼양동에 살면서 재개발 사업 관련 세입자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 일이 노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됐다. 시립대학교에 용역으로 입사할 때 그의 월급은 95만원이었다.

그의 눈으로 본 한예종분회는 양에 차지 않는다. “조합원들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면서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약할 때는 열성을 갖고 했는데, 지금 조합원들은 조금 나아지니까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준이 50% 이하면 싸우는데, 60%만 넘어도 만족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었다. “노조 활동에 만족이란 게 있나. 하나를 쟁취하면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노조”라고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한예종 분회는 3일 총파업에 조퇴, 연가, 외출 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노조는 조정신청으로 쟁의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쟁의기간 중이다. “조합원들은 필수요원 따지지 않고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총회를 통해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예종 조합원수는 경비, 시설까지 120명이다. 서초분교도 있다. 비조합원은 10여명이다.

이제 2~3년 일하면 퇴직하게 될 그에게도 7.3파업은 중요하다. “7.3파업은 무조건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100% 다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나. 단지 10%라도 들어달라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이번 투쟁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 하루 일과(노동)는 어떻게 되나?

= 오전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3시 반에 끝난다. 출근하면 천장관(기숙사) 내부부터 쓰레기통을 비운다. 3개 층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한다. 오전 내내 다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계단까지 닦으면 오전 일이 끝난다. 남자 1명, 여자 2명이서 기숙사를 맡고 있다. 식당, 계단, 로비 바닥, 헬스장, 외곽까지 청소를 맡고 있다.

기숙사는 310명의 학생들이 있다. 본교 쪽은 우리보다 직고용이 1년 빠르다. 청소 인원은 본교 쪽 44명, 총 47명이다.

학교는 청소 일이 힘들다.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안한다. 가장 힘들다. 쉽게 쓰레기를 버린다. 더러운 것을 닦거나 없애는 청소일은 사실 끝이 없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것이 청소 일이다. 앞에서 금방 쓸어 담아도 쓰레기는 금방 또 나온다.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요구해도 잘 안 된다.

한예종에 오니까 샤워시설, 복지시설, 휴게시설이 따로 없다. 시립대만 해도 관별로 건물별로 휴게실이 따로 있다. 긴급 발생되는 일에 대응하려면 그 건물 가까이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한예종은 단체로 통합휴게실로 만들어놔 버렸다. 다른 동에서 멀리까지 와서 쉬어야 하기에 불편하다.

여자들이 주로 내부 일을 맡고, 남자는 외곽 청소를 맡는다. 사실 내부 일이 많아 여성 인력이 더 필요하다. 남자로서 기숙사다 보니까 남학생은 괜찮은데, 여학생들은 민망할 때도 많다. 여자 기숙생들이 남자보다 두 배 많다. 여성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쓰레기통에는 여학생들 생리대 때문에 민망한 경우가 많다. 깨끗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학생들의 노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태까지 성희롱 같은 것은 없었다.

임금은 세후 200만원. 식대는 13만원. 젊은 사람들의 경우 4대보험료 빼면 190만원이다. 미화 동종업계 수준이다. 시립대의 경우 특근수당이 있지만 여기서는 주5일제라 그런 것은 없다. 월요일은 아주 힘들다. 월요일은 3일치 쌓인 쓰레기를 빼야 한다. 주말 동안 방청소, 택배,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주말에 근무가 없어서 생긴 문제다. 특근수당 때문에 대체휴일 주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쌓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화 일이란 경비나 시설처럼 고장이 나서 봐주는 것과 다르다. 어차피 당일 물량을 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아직은 괜찮지만 한 여름 음식물 쓰레기는 고역이다. 직접고용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쌓이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학교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기숙사 관장이 따로 있어서 기숙사 특성에 맞게 개선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단체협약이 안 맺어져서 건의를 할 수 없다.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하면 적용하지 못하는 구조라 힘들다. 합의가 돼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예산도 문체부 산하 학교로 주는 게 아니다. 문체부와 싸우고 기재부와 또 싸워야 한다. 청와대 앞에서 ‘기재부, 예산 배정하라’고 피켓팅 하는 이유다.

서울시립대는 복지포인트가 180포인트다 연간 18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61~65세 촉탁직은 없다. 시립대에서 지방노동청에 제소했다. 중노위에서 이겨서 차별이 없어졌다. 서울시 산하 촉탁직들도 다 혜택을 본다. 15명 촉탁직이 제소에서 이겨서 400여명이 5년 동안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한예종은 복지포인트가 40만원이다. 아직 받아보진 못했다. 1년 내에만 쓰면 되는데, 실비보험 공제하면 25만원밖에 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은 어떤가?

= 최저임금 뉴스 들어보면 동결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 1만원이 시행하기도 전에 동결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다. 시급 1만원이 되면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손녀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일부는 떼서 노후보장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갔을 때 기대가 컸었다. 노동자들 시급 갖고 장난치고 있다. 주말을 여유롭게 보내야 하는데, 삶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출가한 딸만 둘이다. 아내도 미화 일을 하고 있다. 손주들은 넷이다.

연차의 경우 같은 문체부 산하에서도 차별이 있다 국악원은 연차 인정했지만, 한예종은 인정 안 하고 있다. 병가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 나이가 연로해서 그렇다는 이유를 댄다. 연차휴가를 15개 줘야 하는데 11개만 주고 있다. 용역업체 다닐 때는 연차 인정 다 됐었다. 직접고용 되면서 첫 해에 11개밖에 주지 않는다. 직접고용이 용역보다 후퇴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 노동조합은 언제 알게 됐고, 이전과 이후 노조에 대한 생각은?

= 2012년에 서울 시립대에서 노조를 만들고 사무장으로 일했고 2대 분회장까지 맡았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경지부에 가입했다. 당시 공무원들 행패가 심각했다. 조합원 5명으로 시작해 50명까지 늘렸다. 처음엔 아내가 노조활동을 반대해서 힘들었다. 40대 때 산동네인 삼양동에 살면서 재개발 사업 관련해 세입자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했다. 구멍가게를 했었는데 활동하다 경찰서에 잡혀가 곤혹을 치르면서 아내가 싫어했다. 당시 아내를 설득하느라 힘들었다. 시립대 노조 결성은 그때 세입자활동이 토대가 됐던 것 같다. 40대 초반부터 재개발 될 때가지 4~5년간은 막노동 일을 했고, 아내는 장사를 해서 활동은 하지 못했다. 그래도 살기 힘들어서 알아본 게 시립대학교였다. 처음엔 용역인 줄도 몰랐다. 들어와 보니까 용역이었다. 당시 월급 95만원으로 시작했다. 좀 하다 말아야지 한 게 지금까지 왔다.

조합원들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약할 때는 열성을 갖고 했다. 한때 한예종은 강성노조였다. 사실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조합원들은 조금 나아지니까 만족하고 있다. 당연히 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70만원, 90만원 받다가 200만원 받으니까 ‘이게 어디냐’ 하고 있다. 분회장과 간부들은 힘들어 한다. 간부들이 힘들게 싸울 때 함께 해줘야 하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심리가 깔려있다. 수준이 50% 이하면 싸우는데, 60%만 넘어도 만족해버리고 만다. 노조 활동에 만족이란 게 있나. 하나를 쟁취하면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노조다.

노조는 3일 파업에 조퇴, 연가, 외출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한예종은 조정신청으로 쟁의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쟁의기간 중이다. 2013년 한예종에 노조가 생길 때만 해도 강했다. 당시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봉급이 적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던 때다. 총장이 지나가면 분회장이 엎어져 투쟁하던 때였다. 당시 시립대노조에서 있을 때 연대를 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강했던 조직이 직접고용 되면서 조합 활동이 흐지부지 됐다. 노동조건 수준이 올라가면서 느슨한 상태로 지금은 과도기로 봐야 한다. 직접고용이 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만도 아니다.

조합원수는 경비, 시설까지 120명이다. 서초분교도 있다. 비조합원은 10여명이다. 사실 우리는 2~3년 정도 일하면 퇴직하게 된다. 그래도 투쟁하는 것은 다음 세대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 명목이라도 만들어서 교섭에 올려야 한다. 명분을 쌓아 놓으면 후배들에게는 복지제도가 만들어져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퇴직 후에는 따뜻한 커피라도 만들어 갖고 가서 투쟁현장에 함께 하고 싶다. 조합원들은 필수요원 따지지 않고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 총회를 통해 결의를 다질 것이다.

- 민주노총에 하고 싶은 얘기?

= 비정규직에 소홀한 것 같다. 비정규직을 위해서 힘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비정규직 비조합원들, 하청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투쟁을 해서 노동자들이 잘살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데 힘 있게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 7.3공동파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 7.3파업은 무조건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우리가 100% 다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나. 단지 10%라도 들어달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이번 투쟁의 관건이다. 공공부문 파업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 요구해서 힘차게 싸우되 명분이라도 만드는 투쟁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