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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한계,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넘자시대 대전환, 다시 투쟁으로 일구고 정치로 수확해야
  •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 승인 2019.06.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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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별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공동투쟁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중 기만 정치, 그들의 노동개악에 맞서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의 진보정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촛불과 같은 역사적 순간에도 정치는 민중을 배신한다. 촛불이 혁명임을 실감한 것은 박근혜일지언정 노동자 민중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계속 미뤄지고 보수정치와 자본 등 과거 권력은 여전히 ‘현재 권력’이다. 특히 노동부문은 보수정치와 자본이 가장 노골적으로 결탁하는 영역이고 기만적인 정치논리가 횡행하는 영역이다. 웬일인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반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 변화는 없다. 이대로라면 부분적인 민주주의의 확대와 보수양당체제 구축으로 귀결된 87년 6월 항쟁의 한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돌아보면 기적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결의하고, 재적의원의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난동에 가까운 정치(?)를 보노라면, 당시에 어떻게 탄핵이 가능했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다. 6개월 가까이 몰아치는 거대한 민중의 역사를 감히 거역할 정치는 없다. 민중은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권자임을 역사적 순간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제도적 정치행위로 실현할 정당이 없거나 미약한 탓에 정치는 다시 보수양당이 장악했고, 결국 우리들의 삶은 진보하지 않았다. 결국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정치, 그들의 노동개악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87년 6월 항쟁도, 촛불도 다음은 “노동”

노동자들은 87년 6월 항쟁을 뒤이은 7,8,9월 대투쟁으로 스스로 권리를 쟁취했다. 노조결성의 자유, 정치활동 보장, 노조탄압 완화 등이 그 투쟁의 결과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ILO협약 중 가장 중요한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은 계속 미뤄왔다. 그 주요 내용은 노동자는 어떠한 탄압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노조 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헌법에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합원 7만 명 중 해고자 9명이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이명박근혜 시절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ILO비준도 약속했지만 기약이 없다. 2019년 현재 ILO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딱 6개국뿐이라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마샬제도, 팔라우, 퉁가, 투발루’라는 나라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은 뒤로 한 채, 더듬더듬 재벌의 손을 잡는 중이다.

시대 대전환의 주체 비정규직

혁명은 축적된 변화로 격발된다. 촛불이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투쟁을 축적하고 노동정치를 축적하고, 대중을 축적해야 한다. 7월 3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및 자회사 꼼수 중단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 제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을 주요 요구로 투쟁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불안정한 노동, 불안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촛불혁명을 운운하는 건 공염불이다. 최근 모든 투쟁의 열정은 촛불에 빚지고 있지만, 이 투쟁은 촛불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이다. 그 투쟁을 이끄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이제 변혁적 진보정치를 준비하는 것 또한 그들이 주역일 수밖에 없다.

87년 7,8,9월 투쟁의 주체가 대부분 중화학, 대공장의 남성 노동자들이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기업,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체다. 1987년 “인간답게 살고 싶다”로 시작한 진보의 열정은, 이제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자”라는 시대정신으로 바뀌고 진전됐다. 차별 없는 ‘노동존중’, 혐오 없는 ‘노조 할 권리’는 시대 대전환을 가져 올 운동가치, 정치주체를 세워 낼 핵심 키워드다. 시대 대전환, 투쟁으로 일구고 정치로 수확해야 한다. 7월 비정규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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