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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끈질긴 여론압박 필요
  •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 승인 2019.06.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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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공공부문 노동은 그 자체로 정치의 일부이며, 현실적으로 노동법 전면 개정 등 노동존중 사회로의 대전환 역시 정치를 통해 결론이 난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정치개혁의 관건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이 표류중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막말선동으로 국회는 천렵질 중이고,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월말로 종료된다. 이 경우 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논의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인데, 밀도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현재의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의한 일정에 따르면 내년 2월초나 되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물론 그 전에 여론의 요구가 높아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표결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보수기득권 정치의 기만선동과 생각 없는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여론세력인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운동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선거개혁 투쟁을 위한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지노선으로 더 이상의 후퇴를 막는 것을 최소 목표로 삼았다. 그럼에도 현재 선거개혁 법안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준연동형’이 아닌 온전한 ‘연동형’을 요구하는 운동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최대 목표는 ‘온전한 연동형 도입–국회의원 특권폐지–의원 수 증원’ 3가지를 묶어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원 정수 확대는 위의 3가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민단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동조합이 힘을 실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은 50:50이다. 적폐의 대명사인 국회를 개혁해야 정치가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의 길도 열린다. 노동자의 분노로 국회의 담장이 넘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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