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에 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여명 중 80.3%가 투표에 참여해 70.3%의 찬성율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현재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조직도 있어 쟁의권을 확보하는 조합원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3일 서울 집중 집회를 시작으로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총파업 계획을 선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안정적 노정교섭 틀을 만들고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동파업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임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지만 기관 사용자는 예산과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법 제도화’, ‘원청 사용자 책임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개시’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돌봄 등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만류한 것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박금자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 언론까지도 우리의 파업에 많은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25년째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비정규직 차별을 아이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도록 이번 파업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인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부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 사용자인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도 부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났음에도 도로교통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도로교통공사는 대법 판결이 나기 전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기간제로 전환해 사용하다 판결 전에 계약해지하겠다는 심산”이라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30일 서울 톨게이트 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집단 노숙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노동자 200여 명을 해고 했고 6월 30일자로 1500명을 더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