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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도교육감 "위선 정치 말아야”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승인 2019.07.01 14:31
  • 댓글 7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소설가가 말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거짓말을 꾸며낸 어린 자녀. 그 낯선 모습에 부모는 적잖이 놀라기도 한다고. 때론 “저 천사 같은 아이가”하며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하며 부부가 손뼉을 치고 기뻐할 일이라고 한다. 왜냐면 아이는 마침내 스토리텔링을 시작한 것이고, 보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은 것을 창작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짓말을 잘 받아주며 질문을 붙이면, 아이는 꾸며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사고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작가다운 낭만적 접근이고,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유치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다. 어른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은 수많은 피해를 낳고 이따금 정권을 들어먹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정치인도 아니고 교육지도자란 시도교육감들이 거짓말을 한다? 6월 현재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임금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인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지급이 핵심적인 세부 요구다.

엄청난 요구가 아니다. 공정임금제(정규직 수준의 80%)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10개 지역 교육감들이 노조와 차별해소 정책협약을 맺었다. 그 중에선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못 박은 교육감도 많다. 노조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당장도 아니고 단계적 이행계획을 교섭해보자고 하는데, 교섭요구 3달이 다 되도록 제대로 교섭테이블에 앉아 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적 양심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는 간판을 내건 교육감들이고, 그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노조와 마주앉은 시도교육청 교섭단의 입장은 가장 불성실하고 보수적 방향으로 결정 난다. 과연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이끌 정치력이 없는 것일까? 의지가 없는 것일까? 교육청들의 교섭태도로 이 질문의 답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교육감들은 수십만 학교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짓는 자리에 얼굴 한 번 비칠 생각조차 없다. 교섭이 풀리지 않으면 교육감들을 만나도록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교육청들은 시종일관 거부했다. 약속이행 의지는 고사하고 어쩌면 이리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시할까 싶다.

의지를 다해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은 거짓말이고 사기다. 거짓말을 잘만하면 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고, 거짓말이 출중해서 수십 년 정치를 해먹으면 정치 9단이라고 칭송받는 게 한국사회라 그런지, 교육감들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정치협약이라는 게 어차피 지킬 확률이 낮은 줄 알고도 맺는다지만, 약속 불이행은 그렇다 치고 수십만 교육공무직의 대표들과 만나는 단 1~2시간, 그 요구조차 싫고 격이 안 맞는다는 교육감들의 태도는 깊은 ‘빡침’을 자아낸다. 이런 상황을 교육감들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어떤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게 자못 궁금하다. 7월 3~5일 교육공무직 역대 최대의 3일 총파업을 앞둔 지금도 시도교육감들은 일언반구 한마디가 없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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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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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47:06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05 05:01:5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05 04:51:43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 2019-07-05 04:37:23

          수녀들이 불자들 꼬실려고 스님처럼 쥐색 수녀복 입고 난리다
          불교와 친한척하면서 불교를 잡아 먹는다 불자님들 속지마세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천진암 사건 검색필독하십시요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목숨걸고 도와주었는데 은혜을 원수로 같는다
          천주교교황과 변기영 나쁜 신부놈는 당장 사과하고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불교에 돌려 주기바란다
          불교 절에도 불교티브에도 불교 졸립 대학교에도 불교단체에도
          불교를 가장한 타종교 가짜 중과 가짜 불자들이 난리다
          불자님들 정신차려 불교 관리 감독잘하시요 한심해서 알려준다   삭제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05 04:23:17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05 04:14:20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05 04:04:43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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