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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낸 연구사업 '지역정치 활성화방안'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 대응 방안 제시
  •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 승인 2019.07.01 14:40
  • 댓글 2
김철·김상철·이재훈·김직수. (2019.5).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2.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는 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지역정치를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 전체 유효응답자 400명 가운데 81.1%가 지역 차원의 노조 전략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과 달리, 실제 노조의 지역 연대와 정치활동은 10점 만점 가운데 평균 4.72점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정치활동은 쉽지 않다.

공공운수노조는 연구 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 1부는 지역정치의 상황과 조건을 살펴본다. 지역의 유력한 정치공간인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내정치와 원외정치를 종합적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지역정치의 주체로 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왔다. 정치위원회가 제한적으로 노동정치에 대한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선거가 있는 해를 전후한 단발성 활동에 머물렀을 뿐, 지역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없었다. 한마디로 “지역정치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사정 거버넌스(협치) 또는 지역 정책협약 체결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모델 및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서울시와 광주시에서의 사회공공협약, 부산공공성연대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자의 지역 정치 참여를 위해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등 지역거점 마련에 참여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민중의 집 설립을 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강서양천지역 민중의 집인 <사람과공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방선거 때마다 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개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14대 요구를,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때에는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을 위한 2018년 공공운수노조의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각 지방의회에 조합원 출신 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수파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입법,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전략적 목표가 부재한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2부에서는 노동조합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출한다. 지역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소환, 주민청구, 주민감사 등은 상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초기의 개입지점을 노동조합이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진보정치인 육성방안 및 노조 소속 의원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정책참여의 방향은 조합원들이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한 의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방식의 공공부문 거버넌스를 도모하되,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노정협의 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노정교섭, 노정협의의 양상을 돌파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나서서 전범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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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05 05:01:43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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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7-05 04:51:23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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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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