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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판 '기생충', '스카이캐슬' 자사고 폐지해야8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서울교육주체 결의대회' 연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교육시민단체들이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일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사고 눈치보기’, ‘봐주기 평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엄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기자

여는 말에 나선 박인숙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월성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특정 대학, 특정 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한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눈치 보기 없는 엄정한 평가로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사고 정책을 고교판 ‘기생충’, ‘스카이캐슬’이라고 비판한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연간 천오백에서 이천오백만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학생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혁신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을 바꿔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도 “서울시교육청은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교협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 당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는 14개 고교 중 8개였고, 2015년에도 11곳 중 4곳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올해 역시 감사 지적을 받은 자사고만 8개로 감점 대상이다. 여기에 선행학습규제법을 위반한 시험문제 출제 의혹을 받고있는 자사고 역시 상당수인 상황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사고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우리 모두 현행 입시체제와 고교체제의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봐주기 평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감사 결과와 선행학습 전수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엄정한 평가를 주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오후 5시에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특권학교 폐기 촉구 서울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연다.

교육희망 강성란  chame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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