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한자리 인상률 수정안 제출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미궁 속에 빠졌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위원 측이 이를 거절하자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11일 오후 6시 현재, 노동자 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위원 4인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원회의는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7시부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대응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10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동자 위원 측은 기존 1만 원(19.8% / 1,650 원 인상)에서 9,570 원(14.6% / 1,220 원 인상)으로 수정해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 측 역시 기존 8,000 원(-4.2% / 350 원 삭감)에서 8,185 원(-2.0% / 165 원 삭감)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노동자 위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익 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공익 위원들의 권고는 ‘0 ~ 10%의 인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삭감안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밤샘회의를 예고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집회와 1박2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결의대회에서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문 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봐야 연봉은 2,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1,500명 대량해고 투쟁으로 청와대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참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우리가 복직을 했을 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삭감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우리 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빈곤해지고 더욱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을 깎자는 사용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법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7시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1박 2일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는 오후 8시 개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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