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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미궁 속으로...민주노총 삭감안 폐지 요구하며 퇴장최임위 공익위원 “한자리 인상률 수정안 제출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미궁 속에 빠졌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위원 측이 이를 거절하자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11일 오후 6시 현재, 노동자 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위원 4인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원회의는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후 7시부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대응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10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동자 위원 측은 기존 1만 원(19.8% / 1,650 원 인상)에서 9,570 원(14.6% / 1,220 원 인상)으로 수정해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 측 역시 기존 8,000 원(-4.2% / 350 원 삭감)에서 8,185 원(-2.0% / 165 원 삭감)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노동자 위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익 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공익 위원들의 권고는 ‘0 ~ 10%의 인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삭감안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밤샘회의를 예고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집회와 1박2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결의대회에서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문 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봐야 연봉은 2,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1,500명 대량해고 투쟁으로 청와대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참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우리가 복직을 했을 때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삭감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우리 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빈곤해지고 더욱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을 깎자는 사용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 개악과 노동법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7시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1박 2일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는 오후 8시 개회를 예정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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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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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 2019-07-13 16:33:37

    국민여러분 종교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 2019-07-13 16:33:12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황교안 병역비리 검색필독하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가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가고 보수 정당 대표란다 속지말자 자유한국당은 퇴순실 국정농단으로 당 개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대표로 선출하고 국민을 속인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지마시요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합시다 (전과 11번 이명박한테 국민들이 속았다 전과 3번 이재명한테 속지맙시다 이재명은 전과 3번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배우 먹고 이런 썩은 정치인은 퇴출합시다 경기도 망신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이다 이런 싹은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7-13 16:32:0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2019-07-13 16:19:28

          ===진실충격복사홍보합시다==

          5.18 광주 북한 특수군들이 침투해서 공작했다 한다 유튜브에서 임천용 폭로 검색 해 보십시요 임천용 증언 검색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실패해서 미얀마까지 가서 전두환 대통령 죽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5.18 광주 침투한 북한 특수군들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영웅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느 개독 검색 필독하자 이순신장군   삭제

          •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2019-07-13 15:22:31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부국강병만들자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7-13 15:04:23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해서 참여합시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검색참여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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