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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을 ‘위험한 노동’에 내몰지 말라”도제학교 폐지하고 교육정상화 정책 마련해야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 업체 은성PSD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7년 전북 LGU+고객센터 사망사고, 2017년 제주 음료 제조공장(제이크리에이션) 사망사고, 2017년 안산 공장 투신 시도와 부상 사고……

끊이지 않는 현장실습 노동현장의 사망사고. 2018년 말에는 학교 졸업 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값싼 노동’과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에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현장실습의 다른 이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값싼 노동’에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취업’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바뀐 현장실습이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만에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작 화력발전 등 위험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3일 열린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 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해 빈축을 샀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한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 참여자’를 포함한 것은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라는 말로 정치권을 규탄했다.

현재 일·학습병행 관련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다. 세 단체는 이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따라온 도제학교 학생들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덧붙여 “훈련 기간 후 내외부의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비정규직군을 양산할 것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자의 재범률이 76%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업주의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과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실습대응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도제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가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 법률안은 파행이 이어졌던 현장실습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처럼 직업교육의 올가미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도제학교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체험전 교과 부스에서 교실 수업을 벗어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김상정 교육희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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