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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민주노총, 최임위 전원 사퇴공익위원 9명에도 '전원사퇴' 요구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진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임위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절감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은 4명으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다. 한국노총이 5명을 추천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 사퇴와 동시에 공익위원들 역시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최종안을 안 내면 사용자안으로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면서 “정부안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충실히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위원회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인지 자영업 대책위원인지, 국가경제 대책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550만 최임 노동자 목소리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인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경옥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 나라가 최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서 이지경이 됐냐”고 되물었다. 이경옥 위원장은 “공익위원도 사용자위원도 한달 179만 원의 돈으로 살아보기나 하고 감히 그런 소리(최저임금 삭감)를 하는 것이냐”며 최임위 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와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 반민생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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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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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2019-07-20 22:46:38

    일본 불매운동 독도는 한국땅이다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장군 검색해서 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 전승 구국 영웅 잊지말자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나라 말싸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봅시다 많이 홍보합시다 노노 재팬 검색하자   삭제

    •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왜 자 2019-07-20 22:46:10

      정두언씨의 명복을 빕니다왜 자살했는지 알려주고 간것 같다
      정두언씨가 2019년 7월 16일 자살을 앴읍니다 그런데 정두언씨는 과거 방송 발언을 보면
      나는 절대 자살 안한다 내가 자살로 기사 뜬다면 타살이다 말했다 (안터넷 검색확인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확인)
      하필이면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7월 16일 이명박 수인번호716번
      왜 정두언씨 자살한 날짜가 이명박 수인번호와 같을까요??정두언씨의 무슨 메세지 일까요 자기가 왜 죽는지 알려주는것 같읍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삭제

      • 2019-07-15 16:07:29

        국회 시발것들 특히 자한당 시발년놈들 너거가 만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라. 조가튼것들   삭제

        • 워노 2019-07-15 15:10:13

          최저임금 기업 눈치 보이면
          쓸데없는 세금 없애주라
          그게 더 싫으면 선거 기다려봐라
          당 하나 없애주끄마   삭제

          • 반대파 2019-07-15 14:45:53

            정말 179만원만 받는 것일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일치 임금이 일을 하지않고도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
            최저임금 만원받기를 원하다면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삭제

            • 김민수 2019-07-15 14:06:10

              정신나간것들. . .
              귀족노조들이구나...
              나라경제를 다 해처드셔라...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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