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 11만3100여 명이 정부에 “차등성과급을 폐지하라.”는 선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명단만 A4용지 100쪽에 달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은 이러한 지난 평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로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 차등성과급 관련 지난 해 차등지급률 하한선을 50%로 낮춘 것 외에는 개선한 것이 없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성과급 지침을 적용했고, 내년도에는 담임이나 부장 등 보직 교사, 학교 폭력 담당 교사 등에게 더 높은 등급을 주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교사들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성과급에서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공적인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굴하지 않고 굳건히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아이들에 대한 열정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001년부터 시행된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에 분열만 가져 온 나쁜 제도임이 입증됐다.”라면서 “진정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공공행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다.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공행정을 추구하는 공직사회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가진 자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대다수 민중은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차등성과급은 교사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는 도구로 작용고이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공동선언 참여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7월 16일자 <한겨레>, <경향> 신문에 전면 광고로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직무유기 망발’ 자한당, 공부 좀 하라”

한편,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 전원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의 13개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것(6월 10일)에 대해 지난 11일 내놓은 논평에서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면서“‘직무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속에서 해산됐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자유한국당 5인의 교육위 의원들이야말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 의원이라면”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