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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만 해직 797일째, 언제 학교로 돌아가나해직교사· 해직공무원, ‘노동적폐 청산, 원직복직’ 재차 촉구
▲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16일 오전 청와대로 연결되는 서울 효자로 인도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전교조 원복투

7월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 등의 사안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오늘도 청와대 앞에 섰다. 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직교사 교단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그 옆에는 김대중 정부 때 노조설립 탄압 등의 사안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섰다. 이들 손에는 ‘노동 활동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직 복직과 당사자가 동의하는 명예회복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직 복직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힌 피켓이 들렸다.

해직된 시기는 다르지만 이들은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각각 교단과 공직사회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797일째 해직 기간을 함께 맞았다. 현재 전교조에는 법외노조 통보 등의 사안으로 38명, 공무원노조에서는 노조설립 탄압 등의 사안으로 136명의 해고자가 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이날 하루 청와대와 노동부 서울사무소격인 서울고용노동청, 국회를 찾아 노조를 탄압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조치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약속하였지만, 해직 기간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축소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반발한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 난 15일부터 3박 4일 투쟁 중이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정부는 설립 신고된 3년만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시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5번이나 설립신고를 반려한 건 국가권력이다. 100%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국가권력에 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복투는 정부의 해직공무원 복직 추진 행태가 해직 교사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손호만 전교조 원복투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노동기본권과 삶의 터전을 뺏긴 채 고통 받고 있다. 이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전교조 원복투와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이재갑 노동부 장관 면담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두 노조는 6월 3일 이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참석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 전교조 해직교사와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들이 16일 경찰이 가로 막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연좌를 하고 있다. © 최대현

이에 두 노조는 지난 10일 자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조차 방임하고 국회나 법원에 떠넘기는 사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해고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라며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7월 19일까지 면담 성사)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까지 면담 성사 여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다.

두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할 수 있으려면 노동부가 자행했던 설립신고 반려 등 일련의 탄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공무원 복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되, 경력 인정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졸속안을 버리고 해고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17년 동안 2969명을 부당징계하고 136명을 부당 해고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해고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노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할 수 있으려면 법외노조 통보 과정의 위법부당함을 이미 밝혀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도 이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서 다른 일정으로 서울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교원 해고자 대표 4명은 노동부 사무관 등을 만나 항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 장관과의 면담 성사를 요청했다.

두 노조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에 저질렀던 노동 탄압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하라,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으로 행정부가 저지른 패악을 신속히 바로잡아라.”라고 요구하며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교원 해고자 대표단을 즉각 면담해 징계 취소와 원직 복직 방안을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원복투는 이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거부, 직접 고용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하는 전국민주일반노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투쟁 기금을 전달했다.

최대현 교육희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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