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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4:30 현재 환노위 고용소위, 전체회의 개최 확정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진행 중...수도권 대회 7천여 명 참가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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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4:30 현재 환노위 고용소위, 전체회의 개최 확정

여야는 환노위 고용소위를 15시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16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오전 내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으며 소위 개최조차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었지만 간사간 협의로 회의를 개최를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사업장 등에서 총 5만 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 대회는 당초 5천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시 현재 7천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이 모인 수도권 대회를 제외하고 울산, 경남,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만 5천 명 이상이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가 다시 공전하고 있다. 추경예산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소위 안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연속해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이틀 개회를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위 통과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환노위에 상정된 노동개악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고 있어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소위 모두 열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 오전 노사의견을 청취하며 법안 통과 일정을 진행하는 듯 보였지만 내용상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에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본회의 이틀연속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고려 안 하고 있다”며 19일 본회의 1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발당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요구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개회 기간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발동된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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