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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교섭해태...“공동교섭 안하겠다”민주일반연맹 1천 명 청와대 앞 결의대회...“톨게이트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 최전선”

정부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1천여 명은 공동교섭을 통한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8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한국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로공사 측이 교섭형식을 문제삼아 정작 직접고용 안건에 대한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관례’를 언급하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봉진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같은 업무를 하다 같은 이유로 해고돼 같은 요구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분리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악질민간자본도 아닌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의 공공기관이 교섭형식을 문제삼아 교섭해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김성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자회사는 임금과 복지가 민간위탁보다도 열악한데 이 정부는 자회사가 마치 정규직 전환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한다”면서 “정부의 노동존중이 정말이라면 당장 여기에 와서 사과부터 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임을 선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의 핵심 주제가 ‘사회정의’와 ‘좋은 일자리 실현’이었음을 언급하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은 세계적 추세인 사회적 정의와 좋은 일자리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의 역할 역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간위탁, 자회사, 직무급제로 고통받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투쟁의 최전선으로 도로공사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상정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1,500 명 집단해고를 청와대가 책임질 것”,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 분열을 획책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퇴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자회사 해체” 등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1,500 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공동교섭 거부하는 이강래는 퇴진하라" 등의 핵심 요구가 담긴 상여를 청와대로 전달하고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한편 도로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방안으로 ‘한시적 기간제’안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300여명만 판결 전까지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섭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자회사에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도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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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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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4:01:44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53:10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검색해서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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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38:44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37:50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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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찹려개독회사 불매운동합시 2019-07-27 22:15:5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동영상찍어유튜브에 올리세요 2019-07-27 22:09:1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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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나는 내국기업을 응원합니다 2019-07-27 21:55:48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1:55:15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2019-07-27 21:50:5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그게 2019-07-24 18:35:23

                      이강래는 낙하산이지
                      커피머신 남품 특혜 의혹이있다던데
                      민주당 사람맞냐?
                      하는짓은 한나라당 사람같네
                      저러니 1500명 대량 실직 시키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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