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지난 6월30일 북미정상은 70여년 전쟁체제를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났다. 세계의 모든 언론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제사회로 타전했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컸다. 그러나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7월내 개최될 것이라는 북미실무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북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지난 5월4일, 9일에 이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7월25일, 31일에 북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주권국가’로써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북과 이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미국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미국에게 ‘선택의 폭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최소한 6.12싱가포르합의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6.12합의를 부정하고 최고의 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년이면 북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헛된 전망을 내놓으며 대북제재 세부규정(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더욱 강하게 추가했다. 또한 8월 초순 한미합동군사훈련(동맹19-2)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의 <로동신문>은 김정은위원장의 ‘권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미가 군사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에서도 다음 단계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6.12합의의 핵심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의 태도변화 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은 어렵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하는 정세도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 예고되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결정되고부터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2018년 12월20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들에 대해 저공위협 비행을 강행했는가 하면 지금은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특히 첨단산업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부품공급에 종속되어 있다. 아베정권은 이런 약점을 노려‘일본 없이 한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중적 공포감과 패배의식, 굴복의식을 확산시키려 했다. 그 결과로 일본과 관계가 원만한 친일보수집단이 한국에서 재집권한다면 아베정권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가 선포되자마자 수구보수 집단인 조중동과 자한당이 경제위기를 팔아서 선동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경제전쟁의 본질은 일본의‘식민지배 지우기’와 ‘신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야욕 실현이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단 한 번도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베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배 청산과 한반도 평화’ 정세는 오랫동안 벼러 온 일본의 신군국주의화의 야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은 우리 민중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경제전쟁에서 시작된 한일대결은, 침략과 대결을 둘러싼 한반도의 100년 체제를 뒤엎는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으로써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간 대결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와 중국봉쇄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동맹 체제를 완성해야 하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건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카드를 꺼내 들자 미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침략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100년 전쟁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민족자주의 원칙과 입장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강경한 대일입장을 주문하면서도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일강경 태도로 상승하고 있는 국민적 지지율에 편승해 반노동자적 정책과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드와 F-35 등 전략자산 무기를 대량 사들여 배치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얼마전 방한한 미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의 일방적 요구인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으로 되돌아와 민족자주, 민중중심 정책을 실현하도록 국민적 힘으로 강제하고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혹자는 지금 정세를 구한말 시대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대국들의 첨예한 정치.경제.군사적 각축전 양상이 그렇다. 그러나 한반도 100년 전쟁체제 속에서 학살과 탄압의 역사를 살아 온 우리 민중들의 자주의식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무엇보다 가장 조직적이고 투쟁적이며 단결의 상징인 노동계급이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나라를 잃은 노동자의 한’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고 사죄.배상을 촉구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 이 정세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한 나라의 주권을 잃고 강제동원 당했던 파괴된 민중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 기필코 ‘자주, 평화, 통일,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회로 가는 길에서 제국주의를 비롯한 대결과 전쟁세력, 친일분단적폐 세력의 반동과 역공을 분쇄해야 한다.

현장을 넘어 격동하는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자! ‘다시, 해방의 날’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힘을 ‘8.15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보여주자. 누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인지를 당당히 선언하자.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kctu2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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