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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대사관 앞 3차 촛불집회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결에 일본 정부 규탄 여론 증폭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8.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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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통제절차 간소화 대상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1만여 명은 3일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보복 시도를 규탄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이후 3번째 열린 촛불집회다.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한국을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비판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표출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배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범죄가 인권의 문제임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며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거나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정략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친북과 반일때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규탄하면서 “여전히 정치와 경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친일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선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 뿐 아니라 그동안 청산되지 않은 한일간의 문제들을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이면서 한일간 불평등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일본에게 한국의 군사정보를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을 향해 초계기를 날리는 분쟁이 발생할 때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일본대사관을 출발해 안국, 종각역, 세종대로를 거쳐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조선일보사 앞에서 “신중한 대응”, “정치적 해결” 등 강제동원 관련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논조의 보도를 지속하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친일적폐 조선일보 출입금지’경고 띠를 두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행동은 3차집회 이후에도 매주말마다 규탄집회의 규모를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상승시켜 오는 8월 15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 각의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직후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하는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됐다. 개정안은 이후 일왕의 공포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일 정식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주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28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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