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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대책 발표대법 판결받은 745명만 직접고용, 업무배치는 도로공사 마음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6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원래 업무인 요금수납이 아닌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업무 등의 조무 직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이고, 또 아직 근로자지위소송을 진행 중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기존에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던 인력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장애와 업무역량 등의 이유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배치하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이 지속된 것에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대법판결을 존중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이 모두 원직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재판의 주요한 법적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들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한 이상 1500명 모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 법적 상례라는 게 중론이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 명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고집하거나 업무를 전환배치 하는 등 직접고용을 통한 원직복직의 길을 가로막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은 이강래 사장의 직접고용 대책 발표가 나온 직후 김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강래 사장의 발표 내용을 기다렸으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이 미진한 대책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1500명 에 대한 직접고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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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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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에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2019-09-13 23:17:43

    종교에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개새끼들이 많다

    쥐여쥐여 하면서 여신도 먹는 죄새끼들 많다

    종교 팔아 여신도하고 +하는 +새끼들 조심하자 속지말자

    다음 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삭제

    • 증거자료유튜브에올리자 2019-09-11 22:38:5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차별개독회사불매운동하자 2019-09-11 22:38:2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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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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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독종교차별심각하다 2019-09-11 22:38:10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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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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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 2019-09-11 22:29:27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9-11 22:25:4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09-11 22:23:28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09-11 22:21:22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