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여성' 조합원 급증

민주노총이 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만에 21만 7,971 명의 조합원이 증가해 총 조합원 101만 4,845 명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20여 만명의 신규조합원의 특징으로 ‘청년’, ‘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꼽았다. 기존의 제조업, 대공장, 남성 중심의 구성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9 민주노총 조직확대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 현황과 조직화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민주노총은 신규조합원과 신규가입조합의 특성으로 비정규직, 청년,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 현대모비스 등 청년층이 신규노조로 대거 조직되며 민주노총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놓였던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연령은 43.6세다. 반면 2017년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평균연령은 41.9세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졌다. 또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에 소속된 신규 조합원은 전체 신규 조합원의 60.2% (조직특성조사 응답자 중 비율)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조합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20대인 조직에 소속된 인원이 2.6%, 30대가 57.6% 40대가 27.9%, 50대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조직특성조사 응답자 중 비율) 이는 신규 조직이 IT와 서비스, 공공부문 등 3차 산업에 집중된 현황과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다. 

IT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가입 사유는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문제나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당대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연구원의 노동조합 조직 요인 조사에 따르면 40대 미만 신규 조합원의 노조 가입 사유는 노동조건(23.4%)와 부당대우(21.9%)가 4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 신도리코분회 강성우 분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구소에는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회사가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강 분회장은 이어 “공짜야근 문제 뿐 아니라 퇴사 유도를 위한 원거리 전환배치 등 부당한 일들이 오랫동안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비율 증가

 

이번 민주노총 조직 현황 조사의 또 다르게 특기할 점은 비정규직 조합원의 가입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1,100만 명 중 노조 가입률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연말 기준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조합원은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1/3 가량이다. 

반면 이번에 조사된 신규조직 중 비정규직 사업장 비율은 34.9%로 정규직 사업장 비율 37.3%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이다. 전체 조합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에 비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화가 가파른 상승세를 띄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규 노조 가입은 더 큰 비중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신규조직 사업장 중 하청업체 비율은 38.5%로 원청업체 38.1%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의 조직 구성 비율을 감안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가 가시적이라는 분석이다.

비정규직 사업장의 노조 결성 요인은 임금문제가 압도적이다. 비정규직 사업장 조합원의 36.2%는 노조 가입 요인으로 임금문제를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여성 조합원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2018년 말 기준 민주노총의 전체 여성 조합원은 28만 6,162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지만 2017년 이후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지회, 보건의료노조 병원사업장,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이 조직되며 여성 조합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노조할 권리’ 공격하는 정부정책

청년,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증가는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의 열악함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가 더욱 막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신규 조직 현황 조사를 통해 노조 가입의 필요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드러난 셈이지만 정작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노조의 88.8%가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로 가입하고 있고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는 경우도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37.5%보다 1.8배가량 높은 66.2%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산별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표방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거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해태하는 등 정부가 노동 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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