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들이 현장 조합원을 만나 노동정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조합원들의 요구나 현장의 문제 중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돌봄전담사 김정아(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현장 관리자의 의도적 홀대가 지나치면 인격적 비난을 겪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하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다 정치다. 초등중교육법에 교육공무직을 넣는 법제화도 정치 과제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중 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은혜 장관에게 따져 묻고 싶지만, 난 국회에는 들어가는 방법도 모른다. 단지 민원을 넣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와 방학 중 근무도 제도적, 정치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노조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교육했으면 한다. 조합원이 도민감사관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각종 제도운영에 들어가면 의원들 만나고 교육감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 정치제도를 활용해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를 전달할 다양한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게 해야 한다. 나는 최근 도민감사관 활동을 신청했다. 정치참여를 하면 안 보이던 문제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한다. 활동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장학관에게 왜 대체인력풀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돌봄 선생님들이 왜 병원도 못 가는지 알렸다. 내일 당장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우리 지역에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문제를 정확히 전달하면 길이 보이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 김00 : 모든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도 정치참여는 필요하다. 개악되는 법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조가 선제적으로 노동법 개선을 위한 정치이슈를 제기하여 반영시키는 능동적 정치활동을 했으며 한다.

서울교통공사 이00 : 정치적 목표에 앞서 노조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 등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필요해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박00 : 노동법 개정이 중요한 정치과제다. ILO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획득해야 하고, 앞으로 노조는 진보정당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려면 현장에서 정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노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선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고, 그 사업에 참여하실 건가요?

돌봄전담사 김정아(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실히 필요하다. 도의원,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나눠야 한다. 제대로 된 직장을 만들려면 정치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예산도 정치를 통해 따올 수 있다. 각 지역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상담도 하고 고충처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노조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정치와 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조활동과 투쟁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봄도 제공하면 좋겠다. 아이들 봐주면 더 열심히 투쟁할 수 있다. 교회도 시장에게 요구해서 지역복지 활동을 펼친다. 노조도 제도와 정치를 활용해 지역복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조합원들이 소소한 정치참여부터 해야 한다. 시민감사, 도민감사 등은 조합원들이 얼마든지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야 노조의 영향력이 커진다. 정치권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 조합원에게 각 당의 성격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잘 알려주면 좋겠다. 단정적인 선전만 하지 말고, 어떤 당인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잘 알려줘야 한다.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보는 활동도 했으면 한다. 조합비 일부라도 거기에 썼으면 좋겠다.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사업도 필요하다. 투쟁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품어주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서울교통공사 김00 : 정치활동을 강조하는 건 노조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활동을 병행할 필요는 있다. 노조는 요구의 관철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선 노조와 정치의 공통점과 연관성을 찾고 조합원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서울교통공사 이00 : 교육사업이 중요하다. 노조 내 대화가 점점 없어진다. 의견을 말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개선된다면, 활발한 대화를 통해 사업의 힌트가 찾아질 것이다. 감동이나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사업도 중요하다. 노동역사기행, 영화사업 등 조합원과 감동을 나누는 사업을 했으면 한다.

서울교통공사 박00 : 민주노총 조합원 300만 시대를 여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정세에 맞도록 진보정당을 민주노총의 우군으로 육성시켜서 집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 소속 모든 노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