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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대체인력 투입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보수야당과 경영계 요구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을 주창하면서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개인적 판단이 아님을 증명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각종 ‘노조파괴법’을 발의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하고 “대체근무를 허용해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면 관청이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재계가 그간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파업 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은 기본, 나쁘게 혹은 더 나쁘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재편 논의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악안과 더 나쁜 개악안을 두고 겨루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더 늘리자며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라 차별적용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야 의원 모두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도로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탄력근로제 통과 등을 국회에 독려하고 있어 정부발 노동개악안 외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등 국회에 묵혀둔 노동개악안이 연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과세계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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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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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10-19 19:52:1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0-19 19:49:5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정치검찰한테속았다 물러나라 2019-10-19 19:26:22

        미투운동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운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냇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

        • 국민이 조국응원한다 2019-10-19 19:25:46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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