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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10월30일 총파업 투쟁 결의..."대학을 파(罷)하다!"대학노조, 고등교육위기 따른 정부대책 요구하며 지부대표자 기자회견열어
  • 노동과세계 신희성 (대학노조)
  • 승인 2019.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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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전국지부대표자들이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지부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10월 3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부대표자들과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대학이 위기다. 향후 5년 뒤 입학정원이 12만명 감소하면 지역대학은 40%의 정원감축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입학생 감소로 대학재정이 고갈되어 고등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사립대 재단 출연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의 퇴로를 마련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방대학 붕괴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만 맡기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대학노조는 창립 후 처음으로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으나 대선공약인 중장기고등교육대책수립,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공영형사립대 정책,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 구축 등 그 무엇도 이루지 못했다"며 "전문대와 중소대학, 지역대학은 울며겨자먹기식 정원감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이 자명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대학은 국가의 미래다. 대학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대학노조는 고등교육 정책 혁신을 위해 전국 147개 지부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연대발언이 진행되었다. 백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정부에 노동존중사회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이 정부는 그리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탁과 하소연이 아닌 규탄과 바른소리를 할 때가 왔다. 주52시간 도입을 훼손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적인 교육대책을 수립을 정부에 축구하며, 10월30일 대학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며 연대발언을 마쳤다.

현장 투쟁 발언자로 나선 대학노조 김동욱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장은 "대학노조가 총파업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적폐정권이 만든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대학평가를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 그 첫번째 이유"라고 말하며 교육적폐인 대학평가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두번째 이유는 대학이 미래이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사회일꾼이 되고,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대학의 기본 목적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곳이 지금의 대학이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올바른 대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도입되어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 노동자가 앞장서겠다. 10.30. 총파업으로 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언은 대학노조 박용기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이 나섰다. 박 본부장은 "정부의 잘 못된 대학평가 정책, 구조개혁 정책때문에 대학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보다는 신입생 충원률, 학생 취업률 등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 정책을 바꿔달라고 대학노조와 민주노총 동지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교육 적폐 세력들에 의해 교육정책은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대학노조는 10.30.총파업을 위해 열심히 조직하고 있다. 대학노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우리 대학을 올곧게 하고, 정부의 잘 못된 정책들을 기필코 바꿀 것이다"고 다짐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 투쟁 발언을 마친 후, 대학노조 손창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대학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위기에 대한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등 정부 공약 적극 이행 ▲대학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10.30. 총파업을 성사시켜 대학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낼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동과세계 신희성 (대학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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