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규탄 대회 및 행진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당, 진보대학생넷, 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행동 등이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19일 ‘미국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인사동 남광장에 모여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 한푼도 더 못낸다” “방위비 분담금 혈세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종로 미국대사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금액도 분노스러운데 미집행금액만 이미 1조가 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배 가까운 인상 요구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도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당초 협정과 다르게 주한미군 주둔과 상관없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대신 ‘아동수당 2.5배 인상’, ‘기초연금 2배 인상’, ‘농심수당 지급’, ‘OECD 평균 장애인 예산 확보’, ‘병사 원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여성가족부 예산 2배 확보’, ‘통일부 예산 2배 확보’ 등 민생과 복지 관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어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내정간섭 해리스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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