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은 뒷걸음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20대 국회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한 차례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임기 말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생명 안전 정책이 모두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조선 산업 분야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소속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7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사고 특조위는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작 도급금지 업종에서 김용균, 구의역 김군,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매번 죽음이 이슈가 될 때마다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고서와 권고안은 활자로만 남아있는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의 요구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요구가 아니다. 정부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종의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부장은 지난 9월 울산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규직이 일할 때는 안전규칙 다 지켜지던 업무가 하청의 것으로 되자 죽음에 내몰려도 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김춘택 조직부장은 “조선소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 투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기업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평균 30만원 내면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10년 간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데 정작 업체의 사망보험료는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와 시민들, 산재피해가족들이 뭉쳐 싸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하자”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 “산재처리 지연 등 산재보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을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