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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일터를 멈춰라"...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등 요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은 뒷걸음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20대 국회는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한 차례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임기 말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생명 안전 정책이 모두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조선 산업 분야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소속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7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사고 특조위는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작 도급금지 업종에서 김용균, 구의역 김군,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매번 죽음이 이슈가 될 때마다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고서와 권고안은 활자로만 남아있는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의 요구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요구가 아니다. 정부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종의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부장은 지난 9월 울산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규직이 일할 때는 안전규칙 다 지켜지던 업무가 하청의 것으로 되자 죽음에 내몰려도 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김춘택 조직부장은 “조선소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 투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기업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평균 30만원 내면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10년 간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데 정작 업체의 사망보험료는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와 시민들, 산재피해가족들이 뭉쳐 싸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하자”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 “산재처리 지연 등 산재보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을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사무총국이 손팻말을 들고 율동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중 경찰에 막혀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김용균법에 당사자는 안들어 있는 법을 규탄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용균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엽서를 전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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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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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목사야 누가 개새끼인가 알 2019-11-02 18:50:47

    +++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빤스 목사 XXX야 너나 잘하세요 ++++적반하장 빤스 목사 XXX야 아래 내용 검색하고 누가 개새끼지 알고 욕을 하고 살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1위 똥목사 보다 낫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여자들은 이런 개새끼들 조심하자 믿지말자 속지 말자 적반하장빤스목사는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성범죄1위 똥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믿지말자 퇴출하자   삭제

    • 성범죄일등종교쓰레기퇴출하자 2019-11-02 18:49:56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성범죄1위하는 똥목사 씨발놈아개새끼야십새끼야돼지새끼야똥개새끼야쥐새끼야벌레새끼야똥파리새끼야 여신도 먹지말고 밥을 먹어아 빵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라면을 먹어라 피자를 먹어라 치킨을 먹어라 짜장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국수를 먹어라 만두를 먹어라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여자들은 미투운동 적극하자 성범죄1위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대한민국 좋은나라만들기 파이팅!!   삭제

      • 전과11범이명박당 적반하장정말 2019-11-02 18:49:24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
        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0-27 20:11:58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10-27 20:11:44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이조극응원한다 2019-10-27 20:11:20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정치검찰사퇴하라 2019-10-27 20:10:52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
                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삭제

                • 양평촌놈 2019-10-27 20:03:02

                  노동자들도 매우힘든시기라고생각하지요.저희농민들 및농민단체격왕되어있지요.정부에서개도국지위을탈퇴했기때문입니다.엄청많은수입산농축산물이들어올것입니다.수입산농축산물관세율이 대단하겠 떨어지기때문입니다.또한농업보조금반으로줄지요.미국농업그리고호주나중국농업에 상대가 안되지요. 지금까지개도국 지위가 있서서 보조금을 정부에서지원했기때문에 농사을짓을수 있서지요.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농업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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