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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위해 인권 침해? 데이터3법 중단하라!"민주노총·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데이터3법 개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보다 더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시행,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 논리로 국민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개발독재 방식"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법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역시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활용을 찬성하는 전문가 집단(해커톤)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제3자 제공 및 기업 간 정보결합 등의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기만하고 왜곡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가 '연구'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일컫는 일명 '데이터3법' 입법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라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데이터 주체인 일반 국민들이 데이터3법안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를뿐더러 법안 통과 시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법 취지에 맞춰 데이터3법이 아닌 정보보호3법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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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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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19-11-16 22:45:31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삭제

    • 양심선언 2019-11-16 22:36:13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1-16 22:35:42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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