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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 개악 철회하라”공무원노조, 행안부장관 사과와 지침 폐기 요구하며 노숙농성 돌입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 승인 2019.11.14 14:35
  • 댓글 9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과 함께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지난 2008 대정부교섭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근속승진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여성보건휴가를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악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 할 때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2008 대정부교섭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및 처우 개편에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의 공개 사과와 신의와 성실이라는 교섭의 기본을 갖춘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대회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합의사항을 파기한 정부에 있다”면서 “줬다 뺏는 식의 꼼수 부리는 행안부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투쟁하겠다. 전국의 공무원과 함께 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도 “지방 공무원들의 신음소리가 장관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면서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자. 진영 행안부장관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듣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공무원노조 김정수 충북본부장은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노동존중사회는 내팽개치고 노동탄압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6급 근속승진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공무원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꼼수 쓸 게 없어서 공직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억울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꼼수 지침을 만든 것은 너무나 비열한 짓이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은 지침 철회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행안부 본관과 별관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 측은 면담을 거부하며 경찰을 동원해 청사 진입을 막았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별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서는 노정섭, 이재광 부위원장과 이봉식 서울본부장, 백영광 세종충남본부장, 송영섭 중행본부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행안부를 규탄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에 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행안부가 지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과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 앞 1인 시위, 시민 선전 등의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업 위원장이 기자회견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행안부 본관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행안부 별관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행안부 별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조합원들이 행안부 별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 노정섭, 이재광 부위원장, 송영섭 중행본부장을 비롯한 사무처 실장들이 행안부 앞 첫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yju8283@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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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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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19-11-16 23:13:59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   삭제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2019-11-16 23:11:04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   삭제

      • 애국불교호국불교애국정신로국정 2019-11-16 23:03:54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   삭제

        •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2019-11-16 22:59:16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   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1-16 22:56:20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   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1-16 22:52:19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삭제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19-11-16 22:43:40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삭제

                • 양심선언 2019-11-16 22:39:3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11-16 22:32:48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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