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는 학교에서 방과후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결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일이 왜 사업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 이하 방과후강사노조)이 19일 오전 10시 서울고용청 앞에서 노동조합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김경희 위원장 삭발식을 치렀다.

방과후강사는 공교육이라는 영역에 포함된 데다 수업 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강사 처우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 처우 개선 교섭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란 이유로 교육청에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거나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6월 10일 방과후강사노조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을 위한 전국단위 설립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설립필증을 신고한 지 5개월 여가 지나도록 고용노동부는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상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하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요구"라며 "개인사업자라 할 수 없음에도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아직까지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누구도 특수고용이란 이유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기 약속과 다르게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방과후강사들은 전국에 흩어져있고 각기 하는 일도 다르고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이 노동자들이 내 삶, 내 현장의 주인이 되겠다고 단결하려 한다. 그러니 노조 설립필증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날 삭발식에 앞서 김경희 위원장의 딸이 엄마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해 결의대회를 숙연케 했다. 김 위원장의 자녀는 편지에서 "오늘처럼 추운 날 머리를 자르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겠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엄마를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삭발식 후 김경희 위원장은 "12월 찬 바람이 불면 전국의 방과후강사들은 1년 짜리 계약을 위해 또 면접을 봐야한다. 오늘 당장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방과후강사가 머리를 삭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울하다"며 "고용노동부가 더는 방과후강사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노동기본권인 노조설립 필증을 즉시 교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