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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전환, 희망고문?…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진단해야"19일, 국회서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노동과세계 송승현
  • 승인 2019.1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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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노동본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다. 이를 실제로 직접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하는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며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 비율이 고작 19%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지방공기업과 중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자회사 전환 비율이 60%로 올라간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 데는 청와대의 눈속임처럼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참석하지 않아 그들이 1년에 다루는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들었어야 했는데, 대신 고용노동부가 행정에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규직 직접고용과 자회사 처우개선의 큰 움직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경영평가 성과급 등 미지급, 각종 수당 차별 사례(국립공원공단) ▲기 무기계약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사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면서 차별을 받는 사례(근로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전환 이후 총인건비 규제로 노·사·정합의사항 이행이 안 되는 사례(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되는 사례(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적용 및 최저가 낙찰률 적용으로 임금이 하락한 사례(인천공항공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안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례(지역난방공사) 등 7개 부문의 현장 실태 증언이 이어졌다.

현장 증언에 이어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의 총괄발제가 이어졌다. 공성식 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는 11만6천 명으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6만9천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파견·용역 미전환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전환을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조직과 달리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 별도 정원 운영과 관리의 이유가 없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은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통합, 정비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일원화하며 직군 통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저임금 부문에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보장해 절대적인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자회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앞선 현장 증언과 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이 모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공공부문공무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과 정부가 공공부문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외 기획재정부에도 관계자 토론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노동본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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