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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3년 만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정부의 결단 필요"19일 최종교섭 결렬… "파업 중에도 교섭의 문은 언제든 열어 놓을 것"
  • 노동과세계 송승현
  • 승인 2019.1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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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조상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18일 14시30분 본교섭 개최 후 19일 정오까지 노사간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역별로는 14시에 서울역과 부산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영주역, 광주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4일간 경고성 한시파업을 벌였다. 이번 총파업은 2016년 7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 현장을 죽음의 현장으로 버려두지 말아야

지난 10월 22일 故 장현호 조합원이 밀양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함께 작업 중이던 김○○ 조합원과 조○○ 조합원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상례작업, 즉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서 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상례작업은 최소 7명이 함께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사고 당일 현장에선 5명이 해당 업무에 투입됐다. 당시 열차 감시자가 열차 진입을 무선으로 알렸으나, 작업자가 무선교신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故 장현호 조합원 영결식 후 철도노조 중앙대책위는 "고인은 당일 휴가 신청을 반려당해 오후 반차를 낸 상황이었다"며 "인력이 충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11일, 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정○○ 조합원이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지만 그 배경에는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이 있었다. 당시 광주시설본부는 성명을 통해 "화순시설사업소는 관리자들의 갑질과 괴롭힘이 일상이 된 곳이었다"며 "고인은 이를 바꾸고자 지부 대의원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보복 부당인사와 사업소장의 괴롭힘, 억압적 노사관계의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성토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워라밸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철도는 아직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현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노사합의, 그리고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대 핵심사안은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 확보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KTX-SRT 통합 등이다.

지난 18일, 충청지역 노동,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로 구성된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노조는 철도공사가 2018년 조기 채용 및 승진을 통한 총인건비 정상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2019년 연차보상과 정률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이 예상된다고 봤다. 인력 부족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증가가 총인건비 잠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4% 임금인상과 함께 2018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총인건비 부족분은 경영진 책임이라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상위직급 정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률수당 또한 2019년도 기준으로 정상화하고 유급휴일 증가에 따른 휴일수당(약 450억 원)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주문했다.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노조는 2018년 철도공사와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는 장기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을 위한 인력산출 또한 졸속으로 진행해 온전한 4조2교대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인력충원과 제도개선 필요에 따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제 노조는 온전한 4조2교대를 위해 4천여 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리지원인력 현장 인력화 또한 포함된다.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생명안전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자회사 처우개선으로 자회사 동종유사업무의 경우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원하청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자회사 지부 파업,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는 일이 일어났다. 철도노조는 원하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기능조정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실현을 위해 기재부에 저임금 공공기관 추가 가이드라인 특례를 마련하고 철도공사 위탁비를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경실련 '철도공공성시민모임'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이 중단되고 강릉선 사고 후 KTX와 SRT 통합 논의가 중단되며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하는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은 후퇴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고 연내 KTX-SRT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철도가 지금보다 더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더 싼 요금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가 지난 10일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연 야간총회에서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승리' 머리띠를 묶고 있다. ⓒ 노동과세계

총파업 조기 종료… 정부의 결단이 필요

조상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데다 철도공사는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든 교섭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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